소민센1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지침(소방시설 민원센터 1번째 지침)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(‘20.8.1.)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.추진배경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적용지침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- 소방시설 : 소방시설법 시행령 [별표 1]에 규정된 설비 - 법정설비 : 소방시설법 시행령 [별표 5]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- 대체설비 : 소방시설법 시행령 [별표 6]에 따라 설치할 경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