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통신서비스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관련 전기설비의 보호조치 강화 추진 배경 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(’22.10.15.)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센터 재난·안전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의 국민생활 영향과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, 국민에게 중단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핵심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③ 필요 범위 내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·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이행부담을 최소화한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개정 법령 - 집적정보통신시설(데이터센터) 사업자의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’23.1.3. 공포, ’23.7... 이전 1 다음